제목: 불청객 렌즈, 우리는 안전할까
길거리 지하철 카페 어디서나 손쉽게 카메라를 꺼내는 시대다. 그런데 이 작은 렌즈가 누군가에게는 공포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 얼마 전 한국일보 기사를 보면, 불법 촬영 범죄가 해마다 수천 건씩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디지털 기기가 보편화되면서 피해자는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실제로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2년 한 해에만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기소된 건수가 5,000건을 넘었다고 한다. 이는 5년 전인 2017년에 비해 약 2배 증가한 수치다. 하지만 신고되지 않은 범죄까지 고려하면 실제 피해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화장실, 탈의실, 지하철 등 일상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들은 예측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노출된다.
왜 이런 일이 끊이지 않는 걸까. 우선 스마트폰 카메라 성능이 좋아지고 초소형 카메라가 흔해진 점이 크다. 요즘 나오는 스마트폰은 1억 화소 카메라를 탑재하고, 야간 촬영 성능도 뛰어나다. 게다가 액션캠, 고프로, 심지어 펜이나 안경처럼 위장한 초소형 카메라까지 온라인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다. 촬영 자체가 너무 쉬워졌다. 버튼 하나면 끝. 위키백과에 따르면 카메라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도 있다. 초범은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 재범률이 높다는 게 문제다. 한 연구에 따르면 불법 촬영 범죄자의 재범률이 약 30%에 달한다고 한다. 이는 성범죄 전체 재범률보다 높은 수준이다. 법원의 관대한 처벌이 범죄를 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내 주변에서도 비슷한 사례를 본 적 있다. 지하철에서 누군가 몰래 찍는 걸 목격한 지인이 신고했는데, 경찰이 와서 핸드폰을 압수해도 증거가 없으면 그냥 넘어가더라는 얘기. 피해자는 끝까지 불안감에 떨어야 한다. 실제로 네이버 검색만 해도 관련 사건이 수도 없이 나온다. 디지털 성범죄는 한 번 유포되면 삭제도 어렵고 피해는 평생 간다. 필자도 몇 년 전 지하철에서 불법 촬영을 목격한 적이 있다. 한 남성이 여성의 치마 속으로 스마트폰을 몰래 넣는 모습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 당시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대부분 무관심했고 결국 범인은 도망쳤다. 이런 경험은 피해자뿐 아니라 목격자에게도 트라우마로 남는다.
전문 자문이 필요하다면 카메라촬영죄 같은 곳을 참고하면 좋다. 법적 대응 절차나 증거 수집 방법을 상세히 안내해 준다. 물론 예방이 최선이지만,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의심스러운 행동을 발견하면 즉시 112에 신고하고, 주변 CCTV 위치를 파악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 또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증거를 확보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최근에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도 운영되고 있어, 상담과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술 발전은 범죄 수법도 진화시킨다. 예전에는 몰래카메라가 주로 공공장소에 설치되었지만, 요즘은 드론을 이용한 촬영, 스마트폰을 이용한 줌 촬영, 심지어 스마트워치나 블루투스 이어폰 같은 웨어러블 기기를 통한 촬영도 가능해졌다. 특히 최근에는 AI 기술을 이용한 딥페이크 영상이 문제가 되고 있다. 실제로 찍힌 영상이 아니라도, 몇 장의 사진만 있으면 누구든지 가상의 성착취물을 만들 수 있다. 이는 기존의 불법 촬영보다 더 광범위한 피해를 양산할 수 있다. 2023년에는 한 유명 연예인의 얼굴이 합성된 딥페이크 영상이 유포되어 큰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이런 사례는 기술의 발전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보여준다.
앞으로는 기술 발전에 맞춰 법도 더 강화되어야 한다. AI가 딥페이크 영상을 쉽게 만들 수 있는 시대인데, 현행법으로는 따라잡기 힘들다.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에 대한 인식도 높아져야 한다. 작은 호기심이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겠다. 예방 교육도 중요하다. 학교에서부터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가르치고, 불법 촬영이 얼마나 큰 피해를 주는지 인식시켜야 한다. 또한 카메라가 부착된 기기를 사용할 때는 항상 주변을 의식하고, 타인의 동의 없이 촬영하지 않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기술은 인간을 위해 존재해야지, 인간을 파괴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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